응용심리학4강
응용심리학4강 정신이상 평가는 피고가 정신이상으로 인해 책임능력이 없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를 통해 피고가 책임능력이 없다는게 드러난다면 피고에게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를 정신장애 항변이라 한다. 이 개념이 법정에 도입되던 초창기에는 범죄의도의 유무가 중요했다. 1843년에 정립된 McNaughten 원칙은 범죄자의 인지적 요소와 범죄 의도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는 범죄자가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을 인식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인지적 요소와 행동 통제 실패를 중요하게 본다. 즉 실제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범인이 진행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어 범죄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행동적 통제의 실패로 인정되어 책임능력이 없다고 평가된다. 20세기 중반에는 Durham 원칙에 따라 정신질환이 있..
교육
2020. 1. 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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