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알아보기(사기 수법 & 사기 예방방법)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이자 문제로 여겨지는 전세사기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특히 20~30대 피해자가 많은 이번 전세사기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피할 수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하는 사기인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수법과 전세사기 수법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 정보를 함께 정리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수법 알아보기

최근 전세사기 수법과 관련한 기사 혹은 피해자 분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사기 수법은 법의 빈틈을 이용하고 세입자들이 알 수 없는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수법을 알아채는 시기가 이미 집주인의 채무가 감당 불가한 수준이 되어 전세사기 수법을 유지할 수 없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시점이 와야지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전세사기 수법은 보통 빚과 보증금을 모두 끌어와 집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한 명이 수천채의 집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수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 분은 길 건너 마다 있는 나홀로 아파트는 다 전세사기 대상이라고 말하실 만큼 전세사기 수법은 광범위한 피해자를 만들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세사기 수법에서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수법 예방하는 방법 알아보기

이제 전세사기 수법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후로 직접 확인합시다
계약하려는 매물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등기부등본은 남이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직접 계약 전후로 확인하는 것은 전세사기 수법을 피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수법에 함께 참여했던 이번 경우를 보면 공인중개사의 의견만으로 계약을 맺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권리관계가 작성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해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로 체납 유무 살펴봅시다
보증금은 근저당권과 압류만이 아닌 세금 미납으로도 경매에 넘어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국가가 가장 먼저 징수하는 만큼 세금을 완납했는지 여부는 안전한 전세를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전세사기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정보를 함께 확인해 전세사기 수법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전세가율 80%이상인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여부들을 확인해 전세사기 수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예방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 계약 체크 리스트
1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등본 계약 전'후 확인
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3	전세가율 80% 이상 깡통전세 여부 확인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마무리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전세사기 수법과 그 예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살펴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의식주라고 불리는 만큼 가장 중요한 집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사기 수법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방안이 마련될 때 까지는 위에 나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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