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교통 법규 알아보기(면허갱신 & 과태료)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교통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시대에는 자동차가 필수품이 되어버렸읍니다. 운전을 하시다보면 새로운 교통 법규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우시고 최악에는 과태료(범칙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통 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하철 , 버스 통합 정기권 최대 40% 할인 적용 알아보기

기존에 지하철에만 한정되어 있는 정기권을 버스까지 확대한 통합 정기권입니다. 현재 기존의 지하철 정기권은 30일에 5만 5천 원에 60회 이용이 가능한데요. 지하철만 이용할 경우 합리적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버스를 갈아탈 때에는 환승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확장된 사업이 바로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입니다. 
5만 5천 원 이용권으로 60회 버스 및 지하철 환승이 가능하며 한 달간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43회 이상인 경우 나머지 17회분에 대해 마일리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종 자동차 면허를 1종 자동차 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짐

기존에 2종 보통 자동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별도의 시험 없이 신청만으로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종 보통 수동 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7년 이상 무사고인 경우 1종 보통으로 변경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에 한하여 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7년 무사고를 기록할 경우에 1종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차량은 대부분 자동 변속기를 채용하여 최근 2종 보통 자동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종 보통 자동 면허 보유 및 7년 무사고 시에는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하다고 합니다. 2종 보통 자동 면허로 나중에는 화물차도 운전이 가능하며, 화물차는 1종 대형 면허 없이도 자동변속기의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운전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은 운전 적성 검사와 필기시험에 응시하면 취득 가능하므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자동차 면허 기준>

 

고속도로 앞지르기 과태료 부과 알아보기

고속도로를 앞지를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3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방향지시기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통행 방법을 미준수 할 시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이 부과되며, 다른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 영상 기록 매체에 의해 촬영된 위반 사항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로를 따로 통행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부과 알아보기

승용차가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는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므로 운전자만 처벌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는 이상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자전거 등 차량 손괴 시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범칙금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 주가 주, 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의 범칙금 6만 원이 신실되었습니다.

 

초보운전 스티커 통일 알아보기

자동차의 초보 운전 표시 규격화가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향후 초보 운전자, 고령 운전자,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승 운전자 등의 스티커를 무료 배포하며, 이를 부착했을 때에는 주차요금 50%를 감면해 주는 등의 방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강화 알아보기

오토바이 중에서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오토바이가 많으며, 그 수치가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 오토바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는 모든 오토바이는 보험에 가입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더불어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상 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알아보기

23년 1월부터 출시되는 차량에 의무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출시 및 판매 중인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작사의 설계 및 개선 기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 강화 알아보기

과거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가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 다시 위반할 경우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자의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새로 바뀐 교통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과태료를 물으시는 일이없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