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예비군 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 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는 군대에도 군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씁니다. 이러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휴로 정부에서는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 과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그럼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란?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2박 3일의 동원 훈련에 더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소집 및 훈령을 추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원 예비군이 행하는 직책 중에서 중, 소대장,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지원자를 선발하여서 운영을 합니다.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적용이되고, 일급여는 10만원 ~ 15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국방부에서는 2014년 에서부터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라는 이름의 제도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법류개정으로 명칭이 비상근 예비군 제도로 변경이 된겁니다.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 기간이 기존에 연간 30일 이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확대 개편됩니다.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 제도를 시행해온 이유?

전쟁시에 군부대는 상비 병력과 동원 예비군으로 구성이 됩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이 부족해지자 상비병력이 줄어들어 동원 예비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동원사든의 부대원의 약 90% 이상이 동원 예비군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연간 2박 3일의 동원 훈련으로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 입니다. 동원 위주 부대에서 중, 소대장, 장비, 물자관리 담당 같은 중요한 예비군 직책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뽑힌 자원들은 2박 3일 동원훈련에 더해서 약 12일의 추가 소집을 연중 분산하여서 수행을하고, 소집 복부의 대가로서 일급 10만원 ~ 15만원의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소집 일정은 해당부대장이 정하고 선발된 예비군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하니다. 지난 20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을 하고 난뒤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셨으며 2021년에는 약 3천명을 선발하여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동원 위주부대에서 중간 지휘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인 만큼 12일의 추가 소집 성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육군 분석 평가단 분석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적용한 동원사단 연대급의 경우, 전투준비 투입시간이 약 29%감소되었고, 부대관리 능력(장비관리, 물자관리 등)은 약 7 ~ 17% 향상이 된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예비군 본인도 현재의 직업과 병행하면서도 군 복무시절 쌓은 개인 능력을 국가에 다시 기여할수 있다는 점이 좋은거 같습니다. 매년 재선발을하고 있는데 재지원율이 58%에 다다를 정도로 인기가 많을걸 알수 있습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 종류

 

1. 단기 비상근 예비군

기존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와 동일하게 연간 약 15일의 소집을 합니다. 2022년에는 그 규모를 확대하여 약 3,700 여명을 모집,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무기간은 1년이고, 이중 약 15일 소집이되고 소집 복무의 대가로 일급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2. 장기 비상근 예비군

2022년에 약 50 여명 규모로 시범 운용을 하였고, 평가한후 점차 확대될 계획입니다. 시법 운용 대상 직위는 중'소령급 참모, 정비 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총 50개 입니다. 복무 기간은 1년이고, 이중 약 180일 소집이되고 소집복무의 대가로 일금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자는 계급 정년까지 해당

*국방부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 4,500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 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상근 예비역 지원방법

예비군 홈페이지에 비상근 예비역 모집 공고사항을 확인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예비군 홈페이지나 육,해,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

 

예비군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비상근 예비군 제도 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니나라를 지킬수있는건 강인한 국방력 인거 같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해서 국가 안보에 위험이 생겼는데 이런 좋은제도로 인해서 국가 안보에 도움이되니 정말 좋은거 같습니다. 직장생활을 병행하시면서 나라도 지킬수 있으니 일석이조 같네요. 관심이 있으신 예비역 장병분들이 많이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비상근 예비군 제도" 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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