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알아보기( 단속기준 & 수치 & 대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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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해지고 저녁에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퇴근후에 피로도풀겸 음주를 많이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 수치 알아보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 2제 3항에 의해서 처벌이 되게 됩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을 거부하셨을 경우 : 징역 1년 ~ 6년 또는 500만 원 ~ 3,000만 원 벌금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시 대응법 알아보기

​음주운전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어 예전에는 두세 번 음주운전을 해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한 번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령을 보면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이 강화되었고 2023년 4월 4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조항까지 생기게 되었으며,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가 2진 아웃으로 변경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가 적용되어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하셨다면 도주 치상죄까지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년 7월부터는 중대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을 몰수할 수 있도록 강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 및 방조 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며 스쿨존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최대 징역 15년,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도주를 했을 경우 최대 징역 23년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유기한 뒤 달아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스쿨존 음주운전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1.5년 안에 음주운전을 4회 이상 반복적으로 일으켰을 경우

2.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음주운전 후 피해자를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3. 피해 정도 및 재범 가능성 등 고려해서 판단

결론은 과거에 비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응하는 방법 또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시 대응하는 방법 알아보기

​현재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초범이더라도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면허취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보고 사례가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속 후 적발이 되셨다면 음주 측정에 임하시고 추후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셔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어 혐의가 있다면 인정을 하시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변호인의 역할은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합의가 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보상 금액을 책정하여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사유 주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후 처벌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음주운전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음주를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재판부에 어떻게 주장하냐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는 처벌과 관련해서는 개개인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법률조력을 이용하셔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음주운전단속기준 수치와 대응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재판 결과의 75%를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해당이 되시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비슷한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