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 알아보기( 부동산 & 조건 )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지속해서 변경되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처음으로 매매한다면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두 푼의 자금이 오고 가는 게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진행하면 손해를 보거나 적지 않은 지출을 아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집을 매매할 때 단순히 그 값만 치른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을 통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변경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조건 확인하기

주택을 살 때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무주택자라는 기준을 전제로 1~3%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단, 처음으로 집을 산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우선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라면 부부 모두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전에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조건도 있는데요. 그 가액이 12억 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위 해당 조건만 맞춘다면 연소득 제한 없이 200만 원 내에서 100%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과 틀려진 조건 알아보기

기존에는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소득과는 무관한 혜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했으며, 즉시 매도 역시 안 됐습니다. 3년이라는 의무거주 기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도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매매하였으나 기존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실거주를 3개월 내 하지 못하여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유 등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다면 예외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3년 기한 채우지 못하면 세금 추징 당할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임차인이 매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식 계약이 아닌 무단 점유에만 해당하였고 사들인 이가 인도 명령을 신청하는 등 일련의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 매매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훨씬 다양해짐에 따라 매물을 선택할 때 폭넓은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3년의 기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3년을 넘기지 않고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했다면 이미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미리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6일부터 활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전에 임차 기간이 남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였고 이미 세금을 낸 사실이 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고 빠지는 내용이 없도록 정보를 검토하면 좋습니다.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또한 처음으로 주택을 매매하는지 등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서류도 동봉해야 하니 미리 확인해보면 도움이 되십니다.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덜어내시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지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빈부격차는 극심해지고 있고 경제 상황도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에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으며, 첫 집을 마련하는 이들을 돕고자 이런 완화 정책도 나오게 되는데요. 대상이 된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같은 실질적 금전혜택을 꼭 받아보기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포스팅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이런 좋은 정책을 확용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