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 지역 알아보기( 개념 & 주의사항 )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보전관리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부동산이라 하면 대부분 아파트나 주택과 관련한 내용만 알아보던 사람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토지에도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지는 사용 용도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따라 가치가 높아지기도 또는 낮아지기도 합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한 높게 건축물을 설계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싶지만, 국가에서 정한 용도가 있기에 내 마음대로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전관리지역처럼 정해진 용도에서 벗어난 건축은 불가능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리지역 개념 알아보기

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를 진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 등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 받습니다. 단순히 보전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며 개발 역시 동시에 도모하기 때문에 복합적인 성격을 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며 개발해야 하는 곳은 적극 개발하여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열려 있는 곳입니다. 소재지에 따라 자연환경이나 이용 실태,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전관리 지역 알아보기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나 산림을 보호해야 하는 목적이 있으며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하는 곳이라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도심 인근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이거나 또는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위치라면 보전관리 대상으로 편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 용도를 고려하였을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는 지정하기 어려운 곳이라 판단될 때만 해당합니다. 그린벨트와 유사한 개념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은 제한을 완화해 준 형태라 볼 수 있으며 사실상 고층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어 토지 매매에 어려움이 있는 수준이라 보지 않습니다.

 

건축 제한 알아보기

보전관리지역은 일부 제한을 완화하는 부분이 있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어떠한 건축물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을 포함하여 4층 이하의 단독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허가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초등학교나 유치원, 중고등학교와 같은 교육 시설의 건설도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종교시설과 농림, 축산 관련 창고 역시도 허용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과 건폐율에는 일부 제한이 있기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용적률은 최대 80%까지이며 건폐율은 20%로 제한되어 있어 토지 대비 건축물이 차지하는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연면적은 넓은 편이지만 대지건물비율이 작기에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4층 규모를 모두 활용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역하고 틀린점 알아보기

더 상위개념이자 제한이 많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다른 점을 살펴보면 보전관리지역이 더 많은 건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단독주택과 초등학교에 대한 건축 외에는 대부분 제한을 받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종교시설을 건설하길 희망한다면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이나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 등 담당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에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 건축이 어렵다 보니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거래할 경우 쉽게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주의할 사항 알아보기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 규제가 완화된 곳이라 하더라도 거래 전에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이 가능한 건축물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을 제외하고는 종교시설이나 교육 시설 등 대부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 상가처럼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건축이 어렵다 보니 투자 목적으로 사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는 것보다 다소 까다로울 수 있기에 거래 전에는 미리 주변 환경을 알아보고 추가적인 제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보전 관리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