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세대 열람원 알아보기( 보증금 보호 & 준비물 )

안녕하세요? 행복마을 입니다. 오늘은 전입 세대 열람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가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한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해 놓은 상황이라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나 여러 문제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전입세대열람원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발급하는 방법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리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입 세대 열람원 온라인 발급 불가

최근에는 수많은 업무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서류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발급 방법은 없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유는 그 주소에 누가 살고 있고, 사는 사람의 개인신상 일부를 확인하기에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직접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발급처에 방문하면 갖춰져 있는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작성하여 수수료 300원을 내고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금 보호 기능

전세는 물론 월세의 보증금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해당 주택에 귀속된 자금인데요. 만일 임대인이 경제적 부실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과도한 대출로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라면 경매에 넘어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빼앗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경매를 마친 후 해당 주택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누가 먼저 채무를 상환받을 자격이 있는지 따지는 겁니다. 이때 나보다 높은 순위를 가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 알아보기

주택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은 대부분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물론이고 매수자도 자격이 있는데요.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은 물론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신용 정보업자와 감정평가업자, 임차인도 가능합니다. 이때 매수자와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서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계약서가 없다면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원본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요즘 중요한 서류나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보관하다가 사진 파일로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지류로 제출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준비물 알아보기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도 알아보겠습니다. 소유자라면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요. 임차인의 경우 신분증은 물론 앞서 언급한 지류로 출력한 계약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경매 참가자는 공고문과 경매 사이트에서 출력 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용 정보업자는 신용 정보와 임대차 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서를 내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역시 감정평가에 대한 의뢰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자신이 어떤 자격인지 또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서 재차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제한된 정보

전입세대열람원을 신청한다고 해서 해당 지번의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의 일부가 가려진 채로 나오고 전입신고가 된 사람 전부 나오는 것도 아닌데요.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결국 대출을 받을 때 이 서류를 원하며, 이 집에서의 내 순위를 확인해야 해서 꼭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조금씩 역 전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임대계약을 맺은 이가 타인의 실수로 경제적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미리 숙지해 놓아야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제대로 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전입 세대 열람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포스팅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을 끝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